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은 정상계약 값어치 있는 협상

당장 큰 타격 없지만 갈등 장기화 우려에희토류 수입 중기업계 긴장산업부 중기부 상황 예의주시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일부 품목의 통관 절차가 길어지고 수입 일정이 불안정해지자 국내 업계도 비축량 확보 등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5종과 생산제품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미중 갈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공급망 불안정의 타격을 쉽게 받는 만큼 미중 패권 전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스마트폰 풍력발전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중소기업계 피해가 드러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무역협정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는 있어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피해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아직까지 피해가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성급하다 며 미중 갈등이 관세 문제로 확산될 경우 희토류를 비롯해 리튬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기부에 희토류 관련 수입 애로 관련 접수는 없으나 상황을 모니터링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는 지난 4월 중국 상무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이후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현지 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을 발굴 심사하는 등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은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희토류 등 정부 비출광물을 민간에 대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 이후 맺어진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지닌다 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계속 추진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였다 며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과정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또한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수원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황급히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 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 을 치워야 하는 입장 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똥 을 싸고 있다 며 맞받아쳤고 이에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위 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 비공개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 이라며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는 일단 질의를 시작하자 며 관련 논의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