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1.4조원 지급 대법원서 뒤집혔다 최태원 기사회생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대법 노태우 300억은 뇌물 보호영역 밖 1조3808억원 지급 2심 파기환송 6년 8개월 끈 세기의 이혼 다시 서울고법으로SK그룹 지분 대량 매각 위기서 한숨 돌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불법 뇌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 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법의 보호영역 밖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 반윤리 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 를 근거로 불법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급여로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K와 SK C C 주식 친인척 증여 급여 반납 등 약 927억 원 규모의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 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SK 안도의 한숨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SK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2심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상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다만 세기의 이혼 으로 불린 이번 소송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6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1조380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 몫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심리 기간이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sp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