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때문에 구글 애플 인앱결제 2년째 제재 못했다

주요 식품 외식 기업 신제품 프로모션 잇따라 추진계절감 맞는 제품 소비 증가 경향한정판도 내놔긴 무더위가 끝나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자 식품업계가 가을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계절에 맞는 시즌 프로모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라그릴리아는 가을 시즌 한정 메뉴 6종을 선보였습니다 함께할수록 더 깊어지는 풍성한 가을의 맛 을 테마로 다양한 식재료의 깊은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멜팅치즈 라자냐 씨푸드 비앙코 스튜 파스타 그릴 스테이크 웜 샐러드 등이 대표 메뉴다

오는 31일까지 가을 시즌 한정 메뉴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다수 진행합니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가을 신제품 4종을 선보였습니다 가을 대표 간식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 누룽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메이플피칸 쿠키번 가을 대표 과일 배와 향긋한 모과를 넣은 꿀배모과차 등입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가을을 대표하는 재료를 활용해 뚜레쥬르만의 맛과 감성을 담아 준비한 특별한 라인업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가을 시즌을 맞아 시그니처 메뉴 군고구마라떼 와 토피넛라떼 를 재출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첫 출시 후 매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재출시 요청이 이어져 온 인기 메뉴다 남양유업의 프리미엄 커피 아이스크림 브랜드 백미당은 SKT와 협업해 가을 시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오는 22일 T day에는 SKT 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백미당 아이스크림 11 이벤트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매장에서 우유 혹은 두유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하면 동일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 iPhone 17 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폰 신제품을 개통한 고객에게도 백미당 아이스크림 11 쿠폰이 제공됩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업계에서 계절 마케팅 은 필수 전략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에는 빙과 냉음료 가을엔 고구마 밤 단호박 등 계절감에 맞는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짙다 또 계절에 맞춘 시즌 제품은 일종의 한정판으로 소비자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규 메뉴 출시가 아니기에 새로운 맛 조합 등을 리스크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배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가을은 예년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전망이 겹치며 가을 마케팅에 분주한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체제 140건 의결하면서도 인앱결제 제재 외면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탓에 구글 등 인앱결제 제재가 2년 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