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도마에 김태호 20년 고충 공권력 지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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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14:57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심의에서 기각됐던 사례들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라도 재심의 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의학 약학 행정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법적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신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특별법 시행 전 이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간병비는 본인이 사망일시보상금은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수 유승준 SBS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원천적인 행위 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 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의학 약학 행정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법적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신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특별법 시행 전 이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간병비는 본인이 사망일시보상금은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수 유승준 SBS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원천적인 행위 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 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