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12개 법안 국회 통과

국내외 핵심 ESG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ESG 뉴스 5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12개 법안 국회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환경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관리 단위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생물다양성법 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했고 자원재활용법 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 주민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평가법 은 공동등록 비용분쟁 조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연보전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ㅤEU 2040년 온실가스 목표 유연화 논의 2년마다 재검토 유럽연합 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절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각국은 2년마다 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목표 완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초안은 흡수원 성과나 탄소제거 기술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다른 산업 부문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EU는 해외 탄소크레딧을 통해 최대 3 감축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를 5 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후장관들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엑슨모빌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위헌 소송 제기엑슨모빌이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기업 기후공시법 에 대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은 연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5억달러 이상 기업에는 기후리스크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엑슨은 주법이 기업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 수정헌법 제1조 를 침해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등은 법 제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공시규제와의 충돌 문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방은 후퇴 아시아는 전진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급성장트럼프 행정부의 기후과학 검열로 미국의 지속가능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아시아는 녹색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채권이니셔티브 에 따르면 홍콩의 2024년 녹색채권 발행은 43 늘어난 430억달러를 기록했고 중국은 누적 발행액 5555억달러로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ESG 채권 발행을 2배로 확대했고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35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녹색분류체계와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아시아의 자본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美 공화당 법무장관들 트럼프에 COP30 불참 촉구미국 공화당 소속 17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불참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머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COP는 반석탄 반가스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장으로 미국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석탄 가스 석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NEF는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미 석탄 가스보다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COP30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