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게 말한 것처럼 과연 재벌은 스타트업과 AI 상생 꾀할까
라이더
0
2
11.04 19:16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고전해온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최대 60 를 중국에 뿌리를 둔 사모펀드 보위캐피털에 매각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 가 지난해 취임해 구조조정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중국 내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한 첫 번째 미국 브랜드는 아니다 며 이전 사례들을 짚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의류업체 갭은 2022년 11월 부진했던 중화권 사업을 중국 업체 바오쭌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갭의 상하이 법인은 2021년 3534만달러의 순손실을 대만 법인은 2022년 1월 29일 끝나는 회계연도에 624만달러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중국 내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의 자산 일부를 현지 파트너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어 2019년에는 중국 내 온라인 사업도 접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7년 중국 홍콩 사업의 지분 80 를 중국 국유기업인 중신 그룹과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최대 2 달러에 팔았습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2023년 칼라일의 28 지분을 되사들이며 지분 보유 비율을 48 로 늘렸습니다 KFC 피자헛 등을 보유한 외식업체 얌 브랜드는 2016년 투자회사 프리마베라캐피털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에 얌 차이나 사업 지분을 4억600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2016년 8월 중국 사업을 현지 경쟁사인 디디추싱에 넘기고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2014년 중국 내 4개 매장을 운영하던 파이브 스타 체인을 중국 부동산 기업에 팔고 소매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식 및 리테일 분야에서 주로 중국 철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 이전한 미국 제조 공장의 회귀 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애플에 압박하고 있을 정도다 더스쿠프 마켓톡톡사물의 경제에서 사고의 경제로 2편프랑스 디지털세 美 빅테크 겨냥제2차 무역전쟁 서비스 분야서한국 서비스 무역적자 세계 8위제조업 자동화에 편입된 AIAI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하기 위해선 재벌 등 기술 지분 탈취 방지해야스타트업 5년 생존율 관리 필요 우리는 사물의 경제에서 사고의 경제로 1편에서 미국이 경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제1차 무역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미국 빅테크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稅 는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서비스 기업을 정조준합니다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전용 세금입니다 프랑스 세법 개정안에도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한다 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2편에선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 얘기를 해보자 디지털세를 이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이유는 항구나 공항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출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세금 회피가 쉬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등과 달리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는 고의 적자 등으로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 세율을 기존 3 에서 6 로 올리고 이탈리아가 역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과세하면 미국 대 전세계의 제2차 무역전쟁은 바로 이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대표했던 단어는 수출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6836억46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세계 8위 수출국입니다
수입액 기준으론 세계 12위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는 5 억9000만 달러로 세계 11위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 수출 대국이지 서비스 수출 대국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가발 섬유 철 가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상품에서 게임이나 음악 영화와 같은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는 교통편 인터넷 서비스 문화 상품 지식재산권 과 같은 무형의 것들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서비스 무역으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약자다 세계은행에 서비스 무역 통계를 제공한 199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다
2024년 서비스 무역적자는 237억100만 달러다 우리는 서비스 무역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2022년 7억4000만 달러 2023년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상품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성장해온 결과 이제 와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27 6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31 0 인 아일랜드가 유일합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 와 일본 독일 과 비교해도 한국의 제조업 집중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조되는 게 피지컬 인공지능 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는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공장 전체가 로봇으로 구동되고 로봇이 로봇을 조작해 제품을 생산하는 게 바로 AI의 미래 라고 한국을 극찬했지만 이는 피지컬 AI에 한정됩니다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공장 자동화의 하위 개념입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 노동력의 10 가 로봇인 한국은 피지컬 AI의 최적 실험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는 결국 서비스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는 서비스이지 제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AI 학습에 주로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한 일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강조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가 이중 5만 장을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감한 시도라고 해도 이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서비스를 전장戰場으로 삼은 것도 그만큼 AI 등 서비스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제2차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디지털세를 신설해 빅테크에 과세한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수입 7억10억 유로 사이의 세수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2차 무역전쟁에서 디지털세는 하나의 무역 장벽에 가깝다 아무리 높게 쳐줘도 미국의 관세 역할 정도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의 부활을 꾀했듯 디지털세는 자국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력을 지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제조업 편중으로 마땅히 키울 만한 서비스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과세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지식서비스 분야에선 희망을 찾을 순 있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한국은행은 지난 3월 BOK 이슈노트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20102024년 전체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
8 증가했지만 지식서비스 수출은 이보다 많은 13 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서비스 수출의 54 0 가 지식재산권 사용료인데 이중 62
0 가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해외 지사에 판매하는 연구개발 기반 권리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 수출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통으로 해외 OTT에 넘기는 방식이어서는 꾸준히 증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를 과도기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가장 가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키울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 자산가들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면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AI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를 지원하고 AI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런데 말은 누가 언제 왜 했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10월 31일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부탁한 얘기라면 그 맥락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리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간 제조업 기반 대기업을 거느린 재벌그룹은 항상 대표 기업 간판만 바꿔 달면서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19세기에 화장품을 만들던 회사가 중공업 회사가 되고 곡물 소매업을 하던 회사가 로봇 만드는 회사가 되는 식입니다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을 제값 주고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기술을 탈취해 오는 사례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AI 붐을 타고 등장할 서비스 스타트업들을 재벌의 새로운 간판 정도로 격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본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을 AI 등 기술 스타트업으로 분산시켜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34
7 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 5년 생존율을 미국 네덜란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첫 목표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jeongyeon han
로이터 통신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중국 내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한 첫 번째 미국 브랜드는 아니다 며 이전 사례들을 짚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의류업체 갭은 2022년 11월 부진했던 중화권 사업을 중국 업체 바오쭌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갭의 상하이 법인은 2021년 3534만달러의 순손실을 대만 법인은 2022년 1월 29일 끝나는 회계연도에 624만달러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중국 내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의 자산 일부를 현지 파트너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어 2019년에는 중국 내 온라인 사업도 접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7년 중국 홍콩 사업의 지분 80 를 중국 국유기업인 중신 그룹과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최대 2 달러에 팔았습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2023년 칼라일의 28 지분을 되사들이며 지분 보유 비율을 48 로 늘렸습니다 KFC 피자헛 등을 보유한 외식업체 얌 브랜드는 2016년 투자회사 프리마베라캐피털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에 얌 차이나 사업 지분을 4억600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2016년 8월 중국 사업을 현지 경쟁사인 디디추싱에 넘기고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2014년 중국 내 4개 매장을 운영하던 파이브 스타 체인을 중국 부동산 기업에 팔고 소매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식 및 리테일 분야에서 주로 중국 철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 이전한 미국 제조 공장의 회귀 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애플에 압박하고 있을 정도다 더스쿠프 마켓톡톡사물의 경제에서 사고의 경제로 2편프랑스 디지털세 美 빅테크 겨냥제2차 무역전쟁 서비스 분야서한국 서비스 무역적자 세계 8위제조업 자동화에 편입된 AIAI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하기 위해선 재벌 등 기술 지분 탈취 방지해야스타트업 5년 생존율 관리 필요 우리는 사물의 경제에서 사고의 경제로 1편에서 미국이 경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제1차 무역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미국 빅테크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稅 는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서비스 기업을 정조준합니다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전용 세금입니다 프랑스 세법 개정안에도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한다 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2편에선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 얘기를 해보자 디지털세를 이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이유는 항구나 공항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출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세금 회피가 쉬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등과 달리 매출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는 고의 적자 등으로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 세율을 기존 3 에서 6 로 올리고 이탈리아가 역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과세하면 미국 대 전세계의 제2차 무역전쟁은 바로 이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대표했던 단어는 수출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6836억46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세계 8위 수출국입니다
수입액 기준으론 세계 12위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는 5 억9000만 달러로 세계 11위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 수출 대국이지 서비스 수출 대국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가발 섬유 철 가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상품에서 게임이나 음악 영화와 같은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는 교통편 인터넷 서비스 문화 상품 지식재산권 과 같은 무형의 것들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서비스 무역으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약자다 세계은행에 서비스 무역 통계를 제공한 199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다
2024년 서비스 무역적자는 237억100만 달러다 우리는 서비스 무역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2022년 7억4000만 달러 2023년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상품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성장해온 결과 이제 와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27 6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31 0 인 아일랜드가 유일합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 와 일본 독일 과 비교해도 한국의 제조업 집중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조되는 게 피지컬 인공지능 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는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공장 전체가 로봇으로 구동되고 로봇이 로봇을 조작해 제품을 생산하는 게 바로 AI의 미래 라고 한국을 극찬했지만 이는 피지컬 AI에 한정됩니다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공장 자동화의 하위 개념입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 노동력의 10 가 로봇인 한국은 피지컬 AI의 최적 실험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는 결국 서비스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는 서비스이지 제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AI 학습에 주로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한 일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강조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가 이중 5만 장을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감한 시도라고 해도 이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서비스를 전장戰場으로 삼은 것도 그만큼 AI 등 서비스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라는 제2차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디지털세를 신설해 빅테크에 과세한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디지털세 수입 7억10억 유로 사이의 세수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2차 무역전쟁에서 디지털세는 하나의 무역 장벽에 가깝다 아무리 높게 쳐줘도 미국의 관세 역할 정도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의 부활을 꾀했듯 디지털세는 자국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력을 지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제조업 편중으로 마땅히 키울 만한 서비스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과세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지식서비스 분야에선 희망을 찾을 순 있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한국은행은 지난 3월 BOK 이슈노트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20102024년 전체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
8 증가했지만 지식서비스 수출은 이보다 많은 13 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서비스 수출의 54 0 가 지식재산권 사용료인데 이중 62
0 가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해외 지사에 판매하는 연구개발 기반 권리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 수출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통으로 해외 OTT에 넘기는 방식이어서는 꾸준히 증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를 과도기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가장 가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키울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 자산가들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면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AI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를 지원하고 AI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런데 말은 누가 언제 왜 했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10월 31일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부탁한 얘기라면 그 맥락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미리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간 제조업 기반 대기업을 거느린 재벌그룹은 항상 대표 기업 간판만 바꿔 달면서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19세기에 화장품을 만들던 회사가 중공업 회사가 되고 곡물 소매업을 하던 회사가 로봇 만드는 회사가 되는 식입니다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을 제값 주고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기술을 탈취해 오는 사례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AI 붐을 타고 등장할 서비스 스타트업들을 재벌의 새로운 간판 정도로 격하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본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을 AI 등 기술 스타트업으로 분산시켜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34
7 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 5년 생존율을 미국 네덜란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첫 목표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jeongyeon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