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탈락

지방의 한 대학교수 ㄱ씨는 동네 마트에서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를 사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술을 포함한 생활물품을 샀다 구매비는 모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빼먹은 나랏돈이 원이 넘는다

또 다른 대학의 ㄴ교수는 학내 입점 업체를 활용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연구 물품을 산 것으로 거짓 결제한 뒤 실제로는 아이폰 무선청소기 발마사지기 등 개인용품을 4천만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2020년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시작된 지방대학 지원 국가 재정 사업인 알아이에스 사업의 황당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 중 30 정도만 정부가 점검했는데도 부적정 집행 규모가 4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 정부가 이 사업 규모를 크게 불려놓은 점에서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알아이에스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전국 9개 플랫폼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울산 경남 충북 전북 등 3개 플랫폼만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플랫폼 단위로 운영됩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사업 중 940건 에서 부적정 비용 집행이 있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연구비 분야에서 부정 사례가 421건으로 가장 많다 기술 개발이나 연구 목적으로 재료비 구매에 쓴 것처럼 꾸민 뒤 개인 용품을 사들이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국외 여행이면서도 학회 참석 출장으로 꾸며 왕복 항공권 등을 모두 연구비로 처리한 지역 기업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기자재 구매 사업이나 공사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짬짜미 수의계약 등의 부정행위가 339건에 이르렀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유형 입니다 한 예로 지역의 민간업체 세곳은 37건의 입찰에 뛰어들어 계약을 번갈아가며 따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기업 모두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이 직접 정부 예산을 엉뚱한 데 쓰기도 했습니다

학교 홍보비나 고가 기념품 구매 도서관 리모델링 등에 해당 예산을 썼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부정적 집행 건에 대해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한편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알아이에스 사업은 지난해 또 다른 산학협력 사업과 합쳐져 라이즈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뒤 새 정부 들어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차원에서 재정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약 2조원이 배정됐습니다 해당 사업 주관 부처인 교육부 쪽은 부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악몽 같은 옛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 근처만 지나가도 가해자 얼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정작 가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괴롭힌 과거를 망각한 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에선 학폭 문제에 대해 쉬쉬하거나 온정주의로 처리하는 경향이 컸다

학폭 탓에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치밀한 준비 끝에 사적 복수 에 나선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가 엄청난 인기를 끈 것도 이런 토양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 공분을 샀다 게다가 권력을 가진 학부모 앞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징계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충격이 더 컸다 결국 정 본부장은 하루 만에 낙마했고 이 사건은 대학들이 학폭 가해 사실 을 입시에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강원대 전북대 경상대 서울대 등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지만 학폭에 대한 국민의 오랜 걱정에 묻히는 분위기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방송인 박명수는 KBS 라디오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성공하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며 경북대의 강력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경북대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20 를 할인해 드리겠다 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박씨 발언에 응원 공감하는 댓글이 넘쳐 난다

학폭으로 피해 본 학생과 가족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폭력과 공포 속에서 성장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