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수장도 없이 국감 위원회 구성도 오리무중

정동영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 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온다 고 했습니다 이어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고 했습니다

그는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 이 들어있다 고 했습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 반국가 단체와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가능하느냐 라며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냐 아니냐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공개한 국정운영 5 계획안에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됐습니다 정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남북 자주성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핵심으로 보는 외교관 중심 동맹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맹파냐 자주파냐 고 묻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 며 한국에서 어떤 진보정부가 동맹을 부정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국회 대통령 위원 추천 임명 지연여야 위원들 구성 일정 언급 없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위원장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2주가 흘렀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0인 체제 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선 위원장 직무대리로 반상권 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방통위서부터 밀린 현안을 나열하며 방미통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한 달이 넘게 지난 방송3법 의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제 개정해야 할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라며 먼저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8월 통과된 방송3법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해야 할 국민의힘에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 처분한 방미통위 설치법 자체가 처분적 입법 으로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할 정원 7명의 방미통위 위원이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당으로서 고민이 많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 그 결과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왔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생각이 든다 며 7인 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본인들 뜻대로 멋대로 정부 구 지 다 바꿔서 저렇게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YTN 민영화 승인 과정 진상규명을 비롯해 수년째 밀린 구글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행위 과징금 부과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무엇을 한 것이냐 며 지난 윤석열 정권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체제하에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서 결국 게임협회 출판문화협회가 직접 나서 미국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