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수조원인데 글로벌 빅테크 책임도 다해야

중국 상하이 와이탄에서 열리고 있는 라부부 전시회 애플 CEO 팀 쿡이 들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에 라부부 CEO 왕닝이 그림을 그립니다 애플의 최신 핸드폰 아이폰 17 코스믹 오렌지 액세서리를 든 라부부 인형을 선물 받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팀쿡은 어제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하며 상하이에 다시 오게 돼 정말 기쁘다 재능이 넘치는 왕닝 CEO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그의 상상력과 예술적 창작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고 썼습니다 올해 두 번째 중국을 찾은 팀쿡 새 아이폰 홍보를 위해섭니다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선 애플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 가 다음 주 중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예약 주문에 들어간다 고 직접 알렸습니다 팀쿡은 지난 3월에도 베이징을 찾아 중국 경제 부문 고위급 인사 등을 만나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 중 관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직접 나서 적극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허위 정보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성적인 내용이 담겼거나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있어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엔 10대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업 종료 뒤 가게에 숨어 있기 같은 영상을 따라해 무인점포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못 잡는다 상식처럼 돼 있어요 이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러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걷어간 인앱결제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해놓고 떼 간 수수료만 9조원에 달합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아직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가 됐습니다 벌써 5년 4년이나 지났는데 인앱 결제 강제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미통위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원칙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을 멈추려면 고정사업장 회피 및 역외 매출계상 부가세만 내는 비거주 전자서비스 사업자 모델 활용 등 꼼수를 막을 법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애플 구글 과방위 방미통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