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 방미심위 개점휴업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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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7:52
충북 청주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농구팀인 청주 KB국민은행 스타즈 가 20252026 시즌 개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청주체육관에서 홈팬과 출정식을 갖는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대만 리그 챔피언인 캐세이라이프 를 초청해 공식 평가전을 갖고 신규 캐치프레이즈와 기념영상 공개 선수단 출사표 발표 등도 진행합니다 KB스타즈는 이번 평가전을 통해 올 시즌 선수단의 전력을 연고지 팬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가 다시 합류한 청주 KB스타즈는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과 21일 사전 예매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입장수익 전액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자선행사로 치러지며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중에게 한정판 머플러도 증정합니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단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KB스타즈 관계자는 홈경기장이 희망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 며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중에게 한정판 머플러를 증정해 행사를 기념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K콘텐츠 인기에 불법 사이트 활개영화 드라마 야구중계 무료로 유통2인 체제 방미심위 업무마비 심각접속차단 1년 새 65932719건위원 승계 논란 파행 장기화 우려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입니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입니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 6월 민원 사주 의혹 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미심위는 2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인지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속 차단 의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달 13일 기준 방심위 내 저작권침해대응팀의 심의 대기 건수는 9783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달 1일 방심위가 방미심위 로 개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기존 위원 2명의 승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심위원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새 위원회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방미심위가 마비된 사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는 2023년 8727건에서 지난해 3만 6396건으로 317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만 6621건이 집계돼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각종 불법 사이트에는 개봉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영화는 물론 인기 드라마와 예능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베스트셀러와 웹툰도 유통되고 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을 야구 중계 역시 불법으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가 해외에서 검거됐지만 K콘텐츠 유행에 편승한 유사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K컬처 종합 대책 수립 을 주문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방미심위의 업무 재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도메인을 조금씩 바꿔 재생산되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들 사이트가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만큼 불법 광고주를 함께 단속해야 한다 며 광고가 청소년 도박이나 마약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고 조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땀 흘려 만든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조속히 방미심위가 정상화되고 저작권 침해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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