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1년 로드맵 만 남았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 관련 일부 직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회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 는 주장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회피용 아냐 16일 삼성전자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 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발표한 PSU 제도다 3년 뒤 주가에 따라 직원 1인당 자사주를 적게는 0주에서 많게는 600주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량은 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한 주도 받지 못하고 4060 미만이면 직급에 따라 200300주를 100 이상이면 그 두 배인 400600주를 받게 됩니다 기존 성과급과는 별도의 일회성 추가 보상입니다

그러자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들은 임직원 보상용 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3조원 어치는 이미 소각했습니다 나머지 7조원 어치의 물량은 현재 보유 중입니다

삼성은 이 중 5 4조원은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1 6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쓰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3년 뒤 주가가 두 배로 오르면 자사주 보상은 삼성이 밝힌 1 6조원을 훌쩍 넘어 10조원 규모에 육박하게 됩니다 혹은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자사주 보상은 0원입니다

즉 삼성이 규모가 유동적이고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3년 뒤 조건부 약정 을 체결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입니다 PSU 자사주는 추가 매입해 지급할 것 삼성전자는 이날 공지에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활용 방안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5 4조원 규모 자사주는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 이라며 1 6조원 어치 임직원 보상용도 2027년까지 소진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년 뒤인 2028년에 지급할 PSU 자사주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가 아니라 향후 추가 매입할 물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PSU 제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무관하게 미래 성과와 임직원 보상을 연동하기 위한 차원에서 23년 전부터 구상해온 것 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급 연봉 인재 영입에도 성과는 계획 수립뿐조직은 여전히 혼란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 지 1년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계획을 세웠다 는 말뿐입니다 출범 초기 글로벌 수준의 우주 기관 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인사 혼선과 정책 우선순위 부재 속에 청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핵심 인재로 꼽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조기 퇴진입니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임명됐습니다 그는 민간 우주개발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주목받았고 대통령 연봉 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지난달 그는 돌연 사의를 표했습니다 리 본부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주청에 올 때부터 1년 정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1년 근무 계획 사실을 정작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조차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년만 근무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알게 됐다 고 답했습니다 리 본부장의 임용 약정서에는 우주항공 정책 개발 표준 절차 수립 체계공학 편람 제작 장기 우주항공 임무 계획 수립 등이 주요 목표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급 연봉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주어진 목표가 표준 만들기 나 편람 제작 수준에 머문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인철 의원은 임기 절반 동안 무엇을 달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며 기관장으로서 우려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인사 부실을 넘어 구조적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영빈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박사급 신입의 연봉이 5579만 원으로 삼성전자 대졸 신입 초봉 보다 낮다 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 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는 추가 질문에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주청 소속 공무원은 3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윤 청장은 정책기획 부문만큼은 전문직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연구기관의 R D 기능까지 가져왔지만 정작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집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핵심 사업 추진도 더디다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평가가 불발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도 지난 5월부터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우주청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며 계획만 내놓고 실제 추진은 늦어지고 있다 고 지적합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1년 넘게 사업이 공전하고 있어 일감이 없는 상황 이라며 빨리 착수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누리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는 7차 발사가 필요하다 며 국가의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했으나 포기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입지 문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위치하지만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 나로우주센터 모두와 거리가 멀다 항공편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장 한 번에 1박 2일 일정을 잡아야 하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 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 원으로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각종 계획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우주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우주항공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청 직원 절반가량이 임용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윤영빈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우수 인력을 확보했고 이들이 세운 로드맵에 따라 10년 20년 뒤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