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 민주 내란 미화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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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57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체제 140건 의결하면서도 인앱결제 제재 외면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탓에 구글 등 인앱결제 제재가 2년 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제 면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킨 거 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미화하는 거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4문장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고 적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고 적었고 그러더니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대표의 면회 소식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 라고 곧바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 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어이 강을 건넜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면회일 뿐 이슈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고 말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로서 당내 모든 세력을 포용하는 건 당연하다 는 의견과 이런 면회가 당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제 면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킨 거 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미화하는 거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4문장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고 적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고 적었고 그러더니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대표의 면회 소식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 라고 곧바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 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어이 강을 건넜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면회일 뿐 이슈를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고 말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로서 당내 모든 세력을 포용하는 건 당연하다 는 의견과 이런 면회가 당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