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50억 집 보유세 연 5000만원 내야하는데

폭스뉴스 인터뷰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국가 안보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평화 구상 2단계의 핵심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 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무장해제 여부와 관련해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무장을 해제시키겠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직접 하마스를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도 미국이 할 수도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스라엘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면서 미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고 못박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 이후 하마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가 들어가 제거할 수밖에 없다 고 밝히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던 발언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군사 장비 등을 지원하되 하마스 무장해제는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무장해제 시점에 대해 엄격하진 않지만 하마스가 할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 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57 에서 11월부터 100 포인트 추가하겠다고 예고해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 회담 일정을을 잡아뒀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 중 초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중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며 중국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일 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구윤철 부총리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 고가주택 부담 높이면 유동성 생길 것 보유세 본격 군불때기 나선 정부 경제라인반면 세금 거론 부담스러운 민주당은 보유세 당 공식입장 미정 공급에 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 가 매우 크다 고가주택 보유에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정부 경제라인들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취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 강조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 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응능부담 즉 능력에 걸맞는 부담 원칙을 내세워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대책일 뿐 아니라 공평 과세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동 본아르떼  구 부총리는 팔 때 비용 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 면서 반대로 보유 가 부담스럽고 팔 때가 쉬우면 지금처럼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집이 매물로 나오면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 씩 내야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고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고가주택 보유자도 함께 봐야 한다 면서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데는 얼마 안 되는데 W컨템포287 5억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도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 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세제개편을 추진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용역 등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발 잇단 보유세 발언에 여당은 부담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고 한 발언과 관련해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발언했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그는 최후의 수단 을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10

15 대책을 발표한 뒤로는 보유세 관련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에서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이 잇따르면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범 실장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5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 이라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이상경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가세한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금 을 본격 거론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 라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 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 이라며 관련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세금 보다는 공급 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검토하는 것이지 확정이 됐다든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 라면서도 만약 긍정적인 검토로 끝난다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습니다 유휴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보하느냐가 문제지 유휴부지가 없지 않다 고 강조했습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sp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