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월 사법개혁 마무리 재판소원제는 숨고르기

4심제 논란 일자 여론 수렴 추진李 사법리스크 털기 주장은 부인법사위 국감 이틀째 재판소원 공방위헌 우려에 與 알고 말하나 언성조희대 공론화 과정 의견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관련 입법을 이르면 11월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 도입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눈 보복이라고 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의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5대 개혁 과제는 이미 상당히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 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며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완수할 계획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공청회 등 공론 과정을 거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이슈를 털기 위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문 원내수석은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냐 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선거법상 일부 단어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벌 근거를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이날 대전 대구 광주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및 재판소원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 이라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안 이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출석한 법원장들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추궁하는 행태가 전날에 이어 반복됐습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 했습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프랑스는 대법관 수가 203명 독일은 153명 이탈리아는 350명이라고 한다 며 대법관 증원이 정치 종속을 초래한다는 것은 궤변 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대법관 26명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이 되는 것 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2 3심 하자는 거냐 고 했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법원장들은 대체로 민주당 구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위헌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 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취재진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 고 했습니다 하동 본아르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