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별건수사 지적에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성찰해야

올 78월 100만원대 스마트폰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나 올해 78월 10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삼성과 샤오미 오포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에 그쳤지만 10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은 같은 기간 29 늘어난 만큼 점유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2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능과 디자인 혁신을 앞세운 갤럭시 S25 시리즈 흥행으로 700999달러 구간에서 점유율 29 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7 대비 12 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애플은 65 에서 55 로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와 오포 역시 고가 제품 라인업 강화로 100만원 이상 가격대에서 소폭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100만원대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율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율을 웃돈다 W컨템포287 올해 78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반면 100만원대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은 29 증가했습니다 400599달러 대는 북미와 중동 아시아 지역이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애플 아이폰 16e의 출시가 판매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아이폰 16e는 출시 이후 첫 7개월간 판매량이 이전 세대 모델인 아이폰 SE 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99 달러 이하 엔트리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며 비중도 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멍멍 장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주요 중국 제조사들은 플래그십 모델을 40005000위안 가격대에서 주로 출시하고 있지만 5000위안 이상 가격대에서도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를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요구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고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면서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별건수사는 피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먼지털이식 수사 행태를 의미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 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고 밝혔습니다 또 본건과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고도 했습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문장 진술이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별건수사의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 며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고 진술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