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감형

단순 가담 대학생에 실형선고유예 솜방망이 비판 각오한 판사의 용서새 인생 향한 회개 변화의 계기 되길편집자주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 는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최근 법원 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서울고법 판결을 돌이켜 본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3부 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대학 농구선수 A 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억 원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 법원이 유죄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처다 관련 기록을 참조해 A의 사연과 범죄를 소개합니다 농구 특기생 A는 대회가 없는 기간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업무는 고객에게서 경매 입찰 보증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 광고였습니다 이들은 조직 보호 목적으로 순진한 학생 등을 최말단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데 A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10회에 걸쳐 총 4억 원 가까운 거액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보수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1심법원은 돈 전달이 범죄의 일환이었음을 A도 인식했을 것 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으로 볼 때 1심이 범죄인 줄 몰랐다 는 A의 주장을 배척하며 죄책을 날카롭게 질타한 것은 자연스럽다 2심법원으로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원심을 깨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항소심은 A가 국가대표가 되려고 노력한 점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합의금과 공탁금 2 69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선수 생명이 끝난다는 점도 유심히 봤다 대한농구협회 규정상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말고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정진하라 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범죄에 엄벌을 바라는 국민 시선에서 본다면 재판부의 선처는 논쟁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용서를 할 권능을 가지는가 범죄자의 선수 인생보다 망가진 피해자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가 다른 범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 숱한 질문을 놓고 재판부도 충분히 고뇌했을 게 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에서 이런 용서가 사라진다면 회개도 개심도 갱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한 번 범죄자는 죄책 경중에 관계 없이 전과자 낙인이 찍은 채 살아갈 것이란 점입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위기만 모면하겠다고 법관의 선의를 악용하는 악질 범죄자도 많지만 생계를 위해 꿈을 이루려 가족을 챙기려 정말 단 한 번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장발장처럼 숭고한 속죄를 통해 성인으로 거듭난 사례까진 아니더라도 순간의 실수를 딛고 결국엔 선한 영향력을 남긴 개과천선이 현실엔 분명 존재합니다

A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혹에 빠져 다시 신문 사회면에 등장할 수도 아니면 멋진 국가대표로 스포츠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A의 미래는 바로 그 자신에게 달려 있고 재판부 선처의 결말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솜방망이 를 탓하는 비판은 쉽다 A가 다시 법원에 잡혀 온다면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그런 오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젊은 범죄자에게 미래를 그릴 선택권을 선뜻 내어준 세 판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소명을 가진 직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이 판사가 느끼는 보람 자긍 고뇌 상처의 원천이고 법관의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판사가 세상에 던진 묵직한 물음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에 긍정적인 답이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