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실용 對中노선 관계 복원 큰 걸음 이끌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K팝 가수들의 중국 베이징 공연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한중정상회담 만찬 참석 사진과 함께 이러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정상회담 후 관련 성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면서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안보동맹 강화 속에도 경제 연결고리 삼아 한중 관계 관리 상호이익 강조하며 한한령 등 해법 모색 관계 전면복원 자신감도미중갈등 속 안미경중 기조와 차별화 관심 실질적 성과 도출은 과제 임형섭 이상현 황윤기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정부 대중 외교노선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미중 대결 구도 아래 피할 수 없는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도 민생 경제 를 연결 고리 삼아 중국과의 관계를 호혜적 구조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적 접근법도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역시 최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불편한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등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양새다 다만 당장은 핵심 쟁점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했다 는 말로 회담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대변했습니다 동시에 위 실장은 한중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 가동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추진 70조원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 및 6건의 협력 MOU 체결 등을 세부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결국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좁혀가자는 공감대가 정상 사이에서 형성됐고 이를 발판 삼아 구체적인 협력 진전 이 이뤄졌다는 것이 위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담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한다 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안미경미 기조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대신 민생 협력 이라는 명분 하에 중국과 협력의 문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측 반응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여수 더로제아델리움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 잠수함 을 언급해 중국의 반발도 예상됐지만 아직 뚜렷한 파열음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 실장이 중국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를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양국이 이처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관계 발전에 뜻을 모은 것은 한국은 물론 중국으로서도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의 경제 진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에게도 한국과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작지 않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개된 여러 안팎의 상황들도 한중관계가 관리와 복원의 길 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중 시위에 대해 완전히 추방 등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관리 의지를 보인 측면이 일정 부분 중국 측의 열린 태도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 한라비발디 펜트빌 전날 부산에서 열린 세계가 주목한 미중 정상회담이 비교적 긍정적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운신의 폭 을 넓혀준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날 시 주석은 물론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경주 명물 황남빵 을 전달하고 이튿날엔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하는 등 진심 을 보여주는 손님 맞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정부는 APEC 준비 과정에서도 의전 등과 관련해 미중 양국 및 양 정상의 입장을 고려 균형 을 맞추는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충돌이 격화하는 미중 관계나 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대만 문제 등 한중관계의 후퇴를 유발할 사안도 여전히 잠재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두고 한중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한한령 해제나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중 외교 노선이 과거의 안미경중 기조와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지도 이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와 무역전쟁의 엄중함을 고려 지난 8월 워싱턴DC 방문 당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 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다층적이고 정교한 전략으로 상대해야 할 국가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것 역시 양국 관계의 정치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hapy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