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며 중국 대 세계의 대결 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강조하면서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동맹국에는 관세를 무기로 훨씬 많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가 궁지에 몰리니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 중 간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었습니다 말이 합의지 중국의 일방적 승리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의존하는 희토류 수출길을 막으면서 전략적으로 협상 의제를 관세에서 수출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즉 미국의 항복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협상의 핵심 결과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6개월 조건부 수출 허가로 미 중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만 각인시켰습니다 美 희토류 확보하려 전 세계 뒤져트럼프가 이토록 시진핑에 쩔쩔매는 이유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 중 간에는 희토류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원광을 중국에 주고 중국은 미국에서 받은 희토류를 가공 제련한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공 제련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에서 제련 시설을 폐쇄한 건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오염 유발 업종은 중국에 맡기고 대신 자신들은 반도체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1990년대 중국 국가주석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의 유훈에 따라 꾸준히 희토류 관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분야 특허만 약 2만5000건입니다

미국의 약 1만건보다 2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제련 시장의 약 85 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희토류 원광을 중국에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있는 희토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전투기 등 방산산업의 핵심광물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4만t으로 전 세계 생산 비중의 68 를 차지하는 1위이며 2위 미국 보다 약 6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여파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우방국을 중심으로 희토류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14개국은 2022년 희토류 포함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을 출범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도 미국이 이끄는 희토류 개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G7 국가들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지배력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해결책 대부분이 장기 전략이고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위협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G7과 쿼드 광물 확보 파트너십 등 미국 주도의 다자 협력은 여전히 외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내 광산 개발 또한 허가를 받고 실제 생산이 시작되려면 최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만 중국이 지금처럼 희토류 독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서방이 대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 문제다 중국 희토류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밸류체인의 내재화다 중국은 희토류의 탐사채굴정제생산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정책을 보면 2009년부터 희토류 전문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희토류 산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고도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정부 주도로 지난 10여년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두 곳 으로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체제 개편을 통해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확실히 지정하면서 자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가격 결정력을 높이며 자국 희토류 산업이 난립하여 환경오염과 불법 채굴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韓 희토류 수급에 매우 취약한국은 2023년 희토류 원재료 수입량의 60 희토류 소재 부품 수입량의 89 를 중국에서 조달받았습니다

이처럼 필수 산업의 핵심 원료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 1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산업계에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팽배해집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는 2001년 정부의 희토류 확보 정책 에 따라 2003년 10월 중국 희토류 원료 생산 업체인 서준 신재료 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서한 맥슨 희토류 가공사업 에 진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위안 으로 이 중 광물공사가 4900만위안 을 투입해 지분 49 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 하이테크 지구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매년 약 1000t의 형광재 연마재 자성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밝혔던 중국 서부개발 참여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광물공사는 중국산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강화함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희토류 소비량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예측을 뒤엎을 만한 신기술이나 대체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의 운명은 희토류의 독자 수급 체계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희토류가 매우 귀한 나라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수준의 희토류 광산은 없습니다 2010 2012년 상반기까지 당시 광물공사가 휴광 상태인 강원 양양지역 철광석 광산에서 희토류가 검출되어 고려대와 합동으로 조사 및 연구에 나섰지만 의미 있는 매장량이 확보되지 않아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일대 지역에서 희토류가 소량 검출되었지만 역시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희토류 재고는 약 6개월치다 2023년 기준 전체 희토류 수입의 53

4 를 중국에서 28 2 를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총 81 6 를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달 구조는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 의 경우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첨단산업인 전기차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재활용 국내 희토류 매장량 탐사 및 희토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했지만 아직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자원정책에 힌트 있다우리나라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에 따라 일부 희토류 품목의 가격이 약 9배 폭등하는 등 공급망 단절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0년 10월 희토류 확보 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2011년 12월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 확보 대책 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 광산 개발 및 개발권 확보 ②비축 ③대체 재료 기술 개발 ④리사이클 기술 개발입니다 일본은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PC HDD용 유리기판을 비롯해 액정 패널용 연마재 희토류 합금 기술 고성능 자석 등의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희토류 사용을 절감하는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희토류 등 이용 산업의 고도화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추경 예산에서 희토류 확보 대책으로 1000억엔을 배정하고 이 중 420억엔은 희토류 이용 산업의 고도화에 300억엔은 해외 광산개발과 개발권 확보에 120억엔은 대체 재료 기술개발에 배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희토류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 광산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민간기업의 해외 희토류 광산 개발 사업에 자금과 외교의 두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소지쯔 도요타 통상 미쓰비시상사 등 종합상사가 주도하고 정부기관인 일본에너지 금속광물자원기구 를 중심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등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자원외교 통해 희토류 확보해야우리 입장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산업을 좌우할 전략 광물입니다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이 자원외교다 자원외교는 자원개발로 이어져야 하고 자원개발에는 큰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든 연결성을 갖고 지속적인 위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분야가 바로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개발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분야이므로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자원 메이저 기업이나 국가들은 우리보다 수십 배나 앞선 자원 개발 기술과 노하우 거대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유상 원조나 무상 원조를 무기로 해당 국가에 환심을 사려고도 합니다

자원 확보는 단순 자원 수입과 개발 참여 등 장 단기적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합니다 또 광물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원 개발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 없는 자원 개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패만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자원개발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밸류체인입니다 주요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과감히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정책으로 오염 유발 산업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기술을 축적했고 해외 광산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광산에서부터 제련생산판매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국 내 오염 유발 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확보된 광산을 통해 1차 오염 부분을 제거하고 자국의 제련 과정에서는 고부가 제품 생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밸류체인은 이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와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그리고 희토류 가공에 필요한 제련 설비를 갖춘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밸류체인이 잘 구축된 국가가 일본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남천 우리나라는 희토류 공급망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 밸류체인 공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희토류 포함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정책 을 발표했습니다 희토류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과 재활용 국내 희토류 탐사 기술개발 등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적어도 2027년까지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휘둘려야 할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요소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자 전 세계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 를 중국에 의존했던 세계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요소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TF 를 가동했습니다 또 해외 희토류 광산개발 지원액을 올해 367억원에서 내년엔 710억원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개월분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원 무기화에 승리하는 길은 지속 가능한 정책과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