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올해도 쉽지 않을 듯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주목

해약환급금 부담 지속 배당 회복 난망기본자본 킥스 본격 시행 자본여력 압박완화 조치에도 체감 미미 추가 논의 촉각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등 연말 배당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분위기가 다르다 자본규제 부담이 이어지면서 보험사 배당 정상화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FRS17 도입과 함께 강화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보험사 배당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보다 회계상 보험부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으로 적립분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여지는 줄어든다

여기에 올해부터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도입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자본에 포함되지만 적립 규모가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면 보완자본으로 전환돼 기본자본 비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준비금 적립이 수익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배당여력이 제한된다는 분석입니다 관련기사 보기상법 개정 카운트다운 보험업계도 소각시대 초읽기view1540657금융당국은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손봤다

킥스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적립률을 종전 100 에서 80 로 낮추는 방식이며 적용 기준은 단계적으로 하향되는 구조다 2029년에는 기준이 130 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금리 하락과 해지율 상승 등 환경을 감안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일부 회사가 완화 기준 구간 에 위치한 만큼 추가 개선 시 수혜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있으나 업계 전반의 체감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 보험사 12곳 가운데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4곳에 그쳤고 일부는 수익 개선에도 자본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배당을 중단하거나 재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초 보험사 최고경영자 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보완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업계는 법정준비금 취지를 유지하되 회계 감독 목적과 자본정책 목적을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제도 변화가 곧바로 배당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리 하락 가능성과 손해율 변동으로 내년 보험사 킥스 비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준비금 부담을 다시 높일 요인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보수적 자본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안정과 수익성 회복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배당 여력이 본격 확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 기조 아래 주주환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도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밸류업 정책 흐름 속에서 주주환원 확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험업권은 자본규제 구조상 여전히 제약이 크다 며 준비금 제도 보완과 함께 수익성 개선 금리 환경 안정이 맞물려야 배당 정상화 속도가 붙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