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 된 것만 15건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 유출 도돌이표

中 등 기술 유출로 빠른 속도로 차이 따라잡는 가운데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기술 유출 가져온다는 지적전문가들 통합 관리 기구 만들고 보안 수준 올려야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들여 확보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이제는 이를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의 말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핵심 기술이 매해 늘어나면서 업계 안팎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처벌과 관련해 제도적 대응책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또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술 유출 발생 후 사후 처리보다 예방 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타격은 큰데 처벌은 솜방망이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 산업 기술을 빼돌리며 빠르게 기술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76건 가운데 49건 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 연구개발 확대와 동시에 뛰어난 한국 기술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추격자 였던 중국이 이제는 국내 기업들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65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낮은 형량이 적용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기술 유출에 따른 보상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직 임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이 임원은 기술 유출의 대가로 중국 반도체 기업 지분 약 860억원을 받았고 보수 명목으로도 억원 가량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R D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유출은 이를 단번에 무력화시켜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 이라며 특히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유출은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실제 드러나지 않은 유출은 더 많을 것 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담 기구 만들어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과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뒤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조직별로 대응하는 구조라 대응 속도도 느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며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총괄할 사이버 보안청 과 같은 전담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기술 유출을 넘어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체계적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따른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보안 장비 가격이 높아 많은 기업들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며 연구 인력과 기업에 대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교수는 기술 유출뿐 아니라 인재 스카우트 등 간접적인 기술 유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해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