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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美정부 셧다운에 공무원 이어 저소득층도 타격 트럼프는 야당 압박만

라이더 0 1
한 달 넘기며 4200만명 식비까지 끊겨최장 기록 임박 양당 모두 여론 부담공화 4일 지방선거 뒤 민주 협조 기대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월급이 끊긴 공무원에 이어 저소득층까지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더는 식비를 지급할 재원이 없다고 선언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비타협적 입장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우남퍼스트빌 더펜트 확대되는 영향권셧다운 32일째인 1일 은 미 농무부가 재원 고갈을 이유로 예고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만료 예정일이었습니다

SNAP는 약 4 2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는 예상대로 SNAP 대상자들이 토요일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고 전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소용없었습니다 전날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등 2개 주 의 연방법원 판사는 예비 자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해당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달라고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에 거꾸로 요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셧다운 시작 뒤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75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 처리됐고 필수 인력 수십만 명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그러나 피해 체감 범위가 한정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FT는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일 정도로 수혜자가 광범위한 SNAP가 위태로워지자 이런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시화한 셧다운 누적 피로는 SNAP 중단 위기만이 아닙니다

날로 심해지는 항공 운항 차질도 두드러지는 부작용입니다 뉴욕 지역 공항에서는 항공관제사 부재 비율이 80 에 육박한다는 게 미국 연방항공청 측 설명입니다 관제사 부재에 따른 항공 분야 난맥상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던 2019년 셧다운의 종료를 앞당긴 주요 원인이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달 5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워진 최장 셧다운 기록이 이번에 깨지게 됩니다 요지부동 트럼프셧다운 장기화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입니다

싸움터는 연방 상원입니다 전년 수준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는 공화당을 상대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SNAP 중단 영향이 커질 경우 저소득층이 지지 기반인 민주당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 이성을 잃은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을 해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더 많이 탓하는 분위기다 WP 미국 ABC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셧다운 책임이 집권 세력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 이 민주당 지목 비율 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비난으로 일관 중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해 정부 재개를 요구하라고 SNAP 이용자들을 부추기는가 하면 민주당 측과 협상하는 대신 의사 절차를 개정해 단독 의결을 강행하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될 만한 이벤트는 버지니아 뉴저지주 주지사와 뉴욕시장을 뽑는 4일 지방선거다 미국 뉴욕타임스 는 민주당이 현재 우세를 유지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셧다운 승리를 주장하며 타협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CNN방송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양보하려 할 것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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