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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한-중 사드 9년만에 관계 전면 복원 북핵 한한령 등 과제 남아

라이더 0 4
문체부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내년 설계공모 2031년 개장 목표 야구의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사직야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문체부가 부산 사직야구장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해 국비 299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해인 2026년에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는 앞서 총사업비 2924억원 규모의 재건축안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롯데자이언츠가 81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107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면서 시는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사직야구장은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 2031년 개장을 목표로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구장으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을 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 이라며 시민 친화적인 명품 야구장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한국 국빈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 이후 9년 만에 한중 관계가 복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생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애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35분간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들은 민생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인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양해각서 7건에도 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우선 민생 경제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진전시켜 관계 회복의 동력을 키워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로드맵이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계속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뒤 중국 발표문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 실장은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면서도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이 대통령의 거듭된 제안에도 시 주석이 끝내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북중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공개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 를 논의하는 것은 개꿈 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활동 한한령 등 민감하고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의논했지만 구체적인 답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면서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서해 잠정조치구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과 한한령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고만 전했습니다 특히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면서도 향후 실무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가 성급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두 정상은 일단 이견 을 드러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 미가 핵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을 지키라 고 경계했지만 이날 정상회담 뒤 중국 쪽 발표문에는 이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은 한 미 협의가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어려운 문제들은 추후의 과제로 남겼다 며 한중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 비핵화 서해 구조물 등 난제들도 진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동 본아르떼 그는 회복의 첫걸음을 디딘 한중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년 초 이 대통령의 답방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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