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을 보면서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의 65번째 생일을 앞두고 그의 후계자에 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이 보도에 따르면 팀 쿡이 공식적으로 은퇴나 사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애플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 막후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2011년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CEO에 올랐고 오는 11월 1일로 만 65세가 됩니다 주식 정보 웹사이트 스톡트윗츠에 따르면 팀 쿡이 CEO를 맡은 후 애플 주가는 약 배 상승했습니다 팀 쿡 체제에서 애플은 구독 서비스와 이어버드 웨어러블 등 더 많은 모바일 제품을 선보였고 애플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페이를 도입했으며 10년 전에는 애플 워치를 출시했습니다

애플TV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팀 쿡의 뒤를 이을 CEO로는 현재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너스는 애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CEO로 승진할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도 터너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애플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무대에 올라 애플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 를 소개하고 이 기기와 관련된 인터뷰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애플 2인자였던 제프 윌리엄스 전 최고운영책임자 가 팀 쿡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는 올해 초 COO 자리에서 물러났고 연말에 완전히 은퇴할 계획입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이 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와 월드와이드 마케팅 수석 부사장인 그렉 조스위악도 가능한 후계자로 거론됩니다

2009년부터 애플에 재직한 페더리기는 행사에서 제품을 발표하는 등 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1987년부터 애플과 함께해 온 조스위악은 아이패드와 아이폰 출시를 지휘했습니다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13일 아침 한 번에 석방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개혁은 전문가 집단 이익 줄여 윤석열 내란죄 판사 비리 조사 5개월간 묵히다 감사위에 회부 국민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사법개혁은 호흡이 짧아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이 말이 옳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나라의 판사들은 모두 일이 많은 현실에 지쳐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는 딱하게도 해결책 제시에는 굼뜨고 때로 저항적인 자세를 보인다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가장 실천적인 정의 는 국민들이 소송과 재판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일까 왜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왜 소송의 절차와 과정은 그리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오랜 소송이 끝난 후에 받게 된 판결은 왜 자꾸 정의 에 어긋나는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출신의 젊은 변호사 로스코 파운드가 1906년 미국변호사협회 총회에서 한 사법 운영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불만의 원인 이라는 제목의 연설은 미국 사법개혁 논의에 출발점이 됐다는 평을 받는데 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사법개혁 운동에 둔감하거나 반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판결이 법에 맞으면 됐지 그것 말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불만이 있어서입니다 또 저 정치인들과 언론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내심 뭘 바라는 것일까 등등의 의구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서 과로하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사법자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며 또 판사들이 생각하는 판결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은 상식인들의 생각과는 여러 경우에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 중 하나는 법원 외부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목적이 국민들의 소송에 관한 불만 해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 일부 신문의 칼럼과 사설에서 대법관 증원 입법에 반대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37년에 추진한 법원 재구성 계획 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말하자면 집권당이 내세우는 상고제도 개선이나 재판 과정의 적정성 확보는 명분에 불과하고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 정치권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개혁에 큰 관심이 없으며 법원 판결의 성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때 사법개혁에 나서는 법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개혁안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대개 개혁에 둔감합니다 외부의 충격과 추동 없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꾀한 사례는 없다고는 못해도 흔하진 않습니다 개혁이란 전문가 집단의 특권적 이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법조인들의 이런 성향은 강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적 자세에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나 대법관 증원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이로써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다 일이 많으니 일할 사람을 늘리자는 게 그렇게도 잘못되었나 증원 이야기에 대한 반론 중 단골 메뉴인 전원합의체 운영상의 난점이 그렇게도 큰가

즉 그 운영상 편의가 재판의 신속이라는 요청에 비해 그리도 중한가 물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들고나오는 여당 대표의 인식엔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피고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비리 조사와 관련해서 무려 5개월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그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의 법원의 태도도 잘못되었기는 매일반입니다 언론은 대법원이 여권의 강수에 항의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답하라거나 사법 불신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라거나 사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사설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생성 과정과 절차상의 이상성 을 해명할 수 있는가

해명하기 어렵다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모습입니다 덧붙이건대 사법권 독립이 이런 통제에 대한 방호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로스코 파운드의 말입니다 사법 운영에 대한 불만은 법과 함께 태어난 오래된 것입니다 재판과 재판제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