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날지만 고용의 질은 추락 사내하청 절반이 재하청

2024년 조선소 사내하청 421곳 조사했더니재하청 외국인 인력 비중 1년 새 38 44 사내하청 92 경쟁력 위해 본공 수 지켜야 김태선 의원 숙련인력 양성 위한 기본법 제정 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정작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2024년 기준 사내하청 인력의 절반가량이 재하도급인 물량팀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연구 에 따르면 주요 조선 5개사 의 사내협력사 421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인력 중 사내하청 정규직인 본공은 53

6 이고 재하도급 노동자인 물량팀은 25 2 외국인 노동자는 9 로 44 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나 프리랜서 노동자였습니다

전체 인력 절반 가까이를 물량팀과 외국인이 채운 건데 이는 직전보다 악화한 수치다 조선업 첫 사내하청 전수조사였던 2023년 조사에서는 본공은 59 2 이고 물량팀 과 외국인 은 합쳐도 40 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관기사 간접고용 70 육박하는 조선사는 한국인 숙련 이탈 외국인으로 때워 조선업은 주요 산업 중에도 간접고용 비율이 유독 높다 원청 정규직을 제외한 본공 으로 불리는 1차 하청 상용직 1차 하청에서 재하청을 받는 물량팀 최근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60 를 넘고 있습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예전에는 하청 인력 3분의 2가 본공 물량팀은 3분의 1 정도였는데 최근엔 본공이 훨씬 줄었다 며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라 5 6년 뒤면 다시 불황기가 올 텐데 그때 이주노동자부터 내쫓기 시작하면 다시 호황기가 왔을 때 숙련 인력이 남아 있겠냐 고 꼬집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본공 중심의 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량팀은 수개월 단위로 계약해 실직 위험이 크고 4대보험 등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물량팀 이탈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용불안 보험 미적용 등 처우가 나쁜 대신 급여는 물량팀이 본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급제 기준 본공은 1만2 104원 외국인은 1만438원을 받은 반면 물량팀은 1만8 269원을 받았습니다 사내하청도 물량팀 축소 노력 필요 공감이번 조사는 각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대표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동 본아르떼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다단계 하도급 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이들 역시 물량팀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거나 재하도급 최소화 등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문항에 중립 의견은 30 대 반대는 10 대 초반이었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비록 사내하청 절반 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물량팀을 줄이기 어렵다 고 답했으나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본공 수를 일정 정도 유지해야 한다 는 데는 92 로 거의 대부분 업체가 동의했습니다 사내하청 10곳 중 9곳꼴로 공정한 기성금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본공 인력 양성 및 숙련에 대한 차등적 보상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숙련공의 기술력과 안정된 고용에서 나온다 며 숙련된 노동자가 떠나지 않도록 공정한 임금체계와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엔 원하청 간 불공정 해소 숙련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지역경제와의 상생 발전 방안 등이 담길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