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아닌 회복 미국이 빼앗아 갔나

강세훈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오래전 제값을 주고 사놓은 물건이 시간이 지나 몇 곱절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면 어떨까 11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집품 시장에서는 오래된 물건들이 천문학적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사이트 리얼 월드 인베스터의 설립자 아담 코프루츠키는 서랍장에 잊혀진 책이나 게임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며 한때 흔했던 물건이 이제는 누구나 수집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됐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의 아이폰 1세대가 꼽힙니다 코프루츠키에 따르면 2007년 출시 당시 아이폰 1세대의 당시 가격은 499달러 였지만 현재 미개봉 모델은 경매 시장에서 2만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는 2030년에는 미개봉 모델 가격이 5만달러 을 넘어설 수도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아이폰 1세대 4GB 모델이 약 19만373달러 에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이 모델은 미개봉 상태로 당시 출시 가격인 499달러의 약 38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됐습니다 이는 아이폰 수집가들 사이에서 성배 로 불릴 정도로 희귀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아이폰 1세대 8GB 모델이 미개봉 상태로 6만3356달러 에 낙찰됐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수집품 시장 규모는 2024년 620억달러 에 이르렀고 2030년엔 837억달러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프루츠키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스타워즈 피규어나 포켓몬 카드로 주택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며 수집품을 팔 때는 포장 상태로 보존된 제품이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것처럼 보이는 제품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방미통위 국감에선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폐지와 이 위원장 체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방미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2년째 지연되는 상황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KT가 SKT의 유심 해킹 사고를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이현석 KT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희 성일종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 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W컨템포287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 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 고 물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 모두가 피해자 라면서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 입법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란이 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회복 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도 회복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빼앗아 갔었나 들릴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국감에선 질의를 생략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문을 선보였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전작권 회복과 전작권 전환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이슈를 공론화했습니다 여당에선 황희 민주당 의원이 군인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하는 질의가 돋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1953년부터 장기간 휴전 상태에선 군에 대한 복지와 사기 등 무형 전력이 우리에겐 훨씬 주요한 안보자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자녀교육 주거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 것을 근거로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개혁 문제를 주장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야당에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정책 전문성 독창성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임 의원은 부사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급여체계가 일반 중견기업 이상으로 대폭적인 확산이 되지 않으면 부사관이나 중견 초급간부가 양산되기 쉽지 않겠다 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문제 해법으로 과학화 경계작전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올해는 이와 연계해 민군복합타운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20대 병사들이 밤낮이 바뀐채 경계작전에 투입될 경우 소모적이라며 이들이 작전 투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체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박선원 의원과 함께 끝까지 국감장을 지키며 계엄과 국방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 군 간부들의 봉급을 일본 독일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처우 개선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군대 내 사망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현대화 이슈를 거론하며 안 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상계엄 진상 조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군 정보부대 개편안 등까지 점검하며 높은 국감 참여도를 드러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계엄과 관련된 군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거론하며 국방망도 이중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이재명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등과 관련해 평시 보안과 방첩 기능을 수행하는 일은 전시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막아 내는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부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질의도 펼쳤습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첫 국방위 국감에서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질의를 선보였습니다 조속한 군 장성급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약 사용 등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출신이지만 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감이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질의 이후 이석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군 개혁에 따른 방첩 기능 약화를 우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 등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파악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