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 마비 네 탓 공방 속 빛난 질의는

부처 미온 대처 탓 2년째 집행 안 돼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부과하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국내에서 9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도 과징금은 600억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담당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나 대체결제를 허용하지 않아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했고 결제금액의 최대 30 를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조정했지만 위원 공백과 구글 애플 측의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안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거둬들인 수수료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합니다 유럽연합 경우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글과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27 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추가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이 11조원에 이르지만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축소 신고돼 법인세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및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재정당국에서 논의하면 방미통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등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고동진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신정훈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이중화 등 사업 지연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 행정 혁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3대 강국 도약 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위 의원은 AI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AI를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생산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AI를 통해 행정 혁신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라며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HWP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AI가 읽을 수 있는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위 의원은 또 GS그룹의 독자적 AX 플랫폼인 미소 를 개발한 김진아 GS그룹 상무를 증인석에 불러 이야기를 들으며 공무원 업무 환경에서의 자체 AI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관된 정책 질의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 의원이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차분하면서도 날 선 질의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27일에는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해야 했고 중대본 회의도 열었어야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산 시스템 709개 중 몇 개가 재개통 됐다고 복구율을 제공하면 착시가 생길 수 있다 며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100 복구가 불가능한데 100 를 향해 가고 있는 식으로 브리핑하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고 비판을 넘은 조언을 던졌습니다 또 박 의원은 산재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DL이앤씨가 행안부 폭염 우수 사례로 홍보영상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실제 문제는 해결 하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면피만 하면 안 된다 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의원들의 예리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 며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전산실에 공급하게 되는데 배관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이중화가 돼 있지만 항온항습 냉각 계통은 문제가 있었다 고 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당일 감리업무일지만 보더라도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고 질타했고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국가융합망 2차 사업 제안요청서 유출 사건을 비판하며 이번 화재 사고도 이런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실의 연장선에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국에 산재한 유사 명칭 시설물을 지적하며 부처 간 떠넘기기 실태가 오송 참사 등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이 대통령 예능 출연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정책 질의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77개였던 관사가 20 개까지 늘고 총 1078억원의 세금이 운영 및 관리비 등으로 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420개 지방공기업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전수조사한 뒤 행안부가 금고 지정 내규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행안위 최다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정부 내 공식적인 헌법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장관이 정부 내 별도 문건 형태 검토는 없었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는 있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문건 하나 없이 의견 조율 만으로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 공식 문건이 없다는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입니다